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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해제 건의에, 통일장관 "정부에 맡겨달라"… 朴대통령은 묵묵부답첫 회의 후 南北관계 향배는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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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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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14~18일) 중 남북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고, 8·15 광복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가 예정돼 있다. 이런 호재(好材)로 남북 관계가 전환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이날 통일준비위에서도 이산가족 상봉과 5·24 조치 해제 등 남북 현안과 관련한 각계의 건의가 이어졌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한두 분이 말씀하셨다"면서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남북 간 (논의에) 본격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8·15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을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24 조치에 대해서는 통일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등이 해제를 건의했지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정부에 맡겨달라. 앞으로 남북 대화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가 있어야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5·24 조치 해제 필요론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우회(迂廻)할 수단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협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교류 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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