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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통일정책 목표는 北 고립 아닌 긍정적 변화"첫 통일준비위 회의 주재…"통일은 한반도 비정상 극복하는 궁극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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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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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와 관련해 "정부의 목표는 고립에 있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참여해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 "남북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교류협력 확대해 나갈 것"

박 대통령은 "정부는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협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교류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부정적이지만 통일준비위가 활발히 활동하고,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북한도 긍정적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한다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의 제재는 불가피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안보태세는 더욱 빈틈없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이면 우리는 분단 70주년을 맞게 되는데 이제 비정상적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해 가야하는 막중한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일은 한반도의 비정상을 극복하는 궁극의 길이고 한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근원적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과 그 정신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며 통일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을 주문했다.

◇ 朴, 통일정책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당부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쳐가는 것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기초적인 준비과정"이라며 "내륙철도와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마을도로 확충과 같은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북한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긴장과 대치의 상징 지대였던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면 세계에 한반도의 통일의 시작을 알리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큰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통일을 이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통일정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당부했다.

아울러 "통일은 갈라진 남북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가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며 "저는 앞으로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촉매제가 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 위원들과 ▲통일미래의 청사진 ▲평화통일의 과제 ▲통일준비 방향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토론도 가졌다.

◇ 통일준비위원들, 5·24 조치 해제 등 건의

이 자리에서 통일준비위 위원들은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5·24 조치의 해제와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언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위원들의 제안을 잘 정리해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며 "통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와 동력이 될 것이고 통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관점에서 현재 한국은 인구구조의 문제, 내수시장의 한계 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통일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통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드레스덴 구상의 추진 과정에서 오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이며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일방은 지원만 하고 다른 일방은 받기만 하는 '일방향'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남북한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수자원 공동이용과 산림녹화를 연계하는 방안이라든가 북한의 지하자원을 호혜적으로 이용하는 것 등 다양한 융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주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남북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언제든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싶고 정부가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안돼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회의에서) 대통령의 구체적 언급은 없었고 대화상대자가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뤄나가겠다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언급 정도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일준비위는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 검토 ▲한반도 신(新)경제성장 모델 제시 ▲생활 속 통일준비 실천과제 발굴 ▲즉각 실천 가능한 '작은 통일정책 대안' 발굴 등을 보고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위원협의회'를 구성해 통일준비 관련 정부측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준비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내 실무지원 방안을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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