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미국의 소리(VOA) 조은정 기자.

▲ 지난해 9월 판문점을 방문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오른쪽)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에서 미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창문 너머에선 북한 병사들(왼쪽)이 헤이글 장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의 국방정책을 평가하는 초당파 기구인 국방패널이 한반도 비상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방패널은 최근 발표한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개연성 있는 비상사태는 전쟁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내부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4가지 작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패널은 우선 주한미군과 한국 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또는 미국 본토의 미 지상군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정치, 군사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 비상사태에 따른 작전환경 구상을 공유하고 오판의 위험을 줄일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패널은 또 북한 내 핵심 목표들을 겨냥한 정밀무기를 신속히 배치해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 하고 핵 긴장을 완화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시설이 테러분자들이나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정보국을 인용해 북한이 재래식 군사 능력이 부족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핵 능력을 미국과 미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강압적인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패널은 세계적인 동향을 감안할 때 작전환경이 미군에 점점 더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밀유도 무기 확대, 취약한 사이버공간, 비국가행위자들과 개인들의 첨단무기 접근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작전 상황에서 끊임없는 위협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군과 동맹군이 전장에서 공격을 받지 않을 중립지대를 가정하기 힘들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계속된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미군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최소한 2012년 규모인 5천84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2015년 예산은 4천960억 달러입니다.

국방패널은 미 의회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명한 국방 전문가 10 명이 국방정책을 평가하는 기구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존 아비자이드 전 중부사령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