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내달 5일 北제재위 보고…北 미사일 등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달 5일(현지시간) 북한 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사항,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오후 “유엔안보리는 분기별로 북한 제재위원회를 열어 (금수 조치 등) 제재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많은 사항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17일 유엔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언론 설명을 발표했으니 (이번 회의는) 이를 오버뷰(개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제재위원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제제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차례씩 열고 있으며, 제재위원회는 산하 전문가 패널을 통해 회원국들이 유엔의 금수조치 등 제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등을 파악해 보고한다.

따라서 회의에서는 안보리가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1718결의안 등을 통해 부과한 제재가 회원국들 사이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북한은 이를 준수하고 있는 지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이어 유엔 안보리가 이번 회의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추가로 취할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 “이날은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맞서 추가적 제재대상 품목 선정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 자리에서 건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등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 12발을 발사했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황해도 장산곳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안보리 결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한편, 유엔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언론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