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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개성공단 통행제한·3통 분과위 개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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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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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우리측 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보내 3통 합의사항의 이행과 통행질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3통 분과위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가 지난 10일에 열자고 북한에 제의한 3통 분과위와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는 북측의 무대응으로 무산됐다.

남북 양측은 지난해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에 합의하고 향후 공동위 산하 분과위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이날 통지문에서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자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와 제재 강화 조치 철회도 요구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은 3통 개선을 위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거나 3통 분과위 개최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질서 위반 발생 때 기존의 벌금 부과를 넘어 통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 측은 남북간 합의 및 규정상 근거가 없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일방적 조치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에스마트폰 등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되거나 통행시간 미준수시 벌금부과를 넘어 1~2일의 통행금지 조치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통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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