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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원, "北 비핵화, 한반도 통일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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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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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나스넷 강치구 기자.

북한 비핵화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라도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일본 의원이 밝혔다.

 23일 일본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 중의원 의원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한·미·일 관계 조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긴밀한 한미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은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목표”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3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직을 맡고 있기도 한 가와무라 의원은 한‧미‧일 3국이 특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세 나라의 경제 규모는 중국의 3배 정도로 크고 심지어 세 나라의 군인 수를 더하더라도 중국군 수보다 조금 더 많다”며 “우리(한미일 3국)가 힘을 합치면 아무도 우리를 경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흩어지면 북한에 영향을 줄 방법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굶주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비참한 북한 주민에겐 인권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가와무라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쪽에서 더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가와무라 의원은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이 개입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내용의 사과 편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와무라 의원은 "'우리(일본)가 더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것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동아시아 안보현안에 대한 미국의 관점과 관련해 "일본의 시각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는 기념비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작은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서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은 분명히 북한인데도 한국 내 일부 여론조사에선 북한보다 일본이 더 위협적이란 결과도 나오고 있다”면서 “미국 측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간 역사문제와 관련해서, 클링너 연구원은 일본이 역사 문제를 넘어서 지역이나 국제사회에서 더 효과적인 역할을 맡으려면 이웃의 우려를 덜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역대 일본 정부가 축소주의적이고 때로는 법률지상주의적인 접근을 한 탓에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동안의 노력을 희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 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본이 한국과 공동으로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더 새롭고 확대된 정부 담화를 내놓지 않는다면, 최소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명백하고 반복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노 담화는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각각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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