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나도 판문점부터 의원들과 함께 달릴 것"]

"유라시아 각국 의회와 협력… 원정길 통관·비자 문제 해결
인터넷·가스망·철도 깔리면 통일 한국에도 새로운 기회
분권형 대통령制 개헌 논의… 양원제 중심 통일헌법 연구"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원코리아 뉴라시아(One Korea New-eurasia) 자전거 평화 원정대가 귀국하는 11월 중순 이전에 북한을 방문해 '(이번 행사는) 북이 세계의 외톨이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이며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원정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로 건너오는 일이 없도록 북 지도층이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각국 의회 간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개헌 문제와 관련, "1987년 체제로 생겨난 현행 대통령제는 27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들지 않으냐"며 "18대 국회에서 시작된 개헌 연구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정답이 나와 있는데 이제 본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양원제와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통일헌법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은“남북통일과 유라시아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조선일보의‘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 대장정’에 국회 차원에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은“남북통일과 유라시아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조선일보의‘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 대장정’에 국회 차원에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ㅡ국회 차원에서 자전거 대장정에 참여키로 한 이유는.

"8월 13일부터 당장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다. 국회 일정 때문에 전(全) 구간은 힘들지만, 국내에서 판문점부터 의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탈 것이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남북 간 화해·협력과 통일, 동북아 평화·공존이다. 남북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봐야 한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번 행사가 남북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시각도 넓혀줄 것이다. 먼 미래를 보는 좋은 기획이므로 국회가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

―뉴라시아 길이 열리면 남북통일이 앞당겨지고 유라시아 경제·안보 공동체가 탄생할 수도 있다고 보나.

"유라시아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이번 대장정은 미래 유라시아 안보·경제 공동체를 향한 첫출발이다. 유라시아에 도로와 철도, 인터넷, 가스망이 깔리면 글로벌 공생과 번영의 가교가 될 것이며 남북통일에도 기여할 것이다. 유라시아는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위해 방북하면 무엇을 제안하려 하나.

"자전거 원정대가 북한 함흥 지역을 통과해서 판문점이나 금강산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남북 국회 회담 의제에도 들어가야 한다. 북한이 남한과 서로 돕고 이익을 나누면서 유라시아 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일 문제에 더 적극성을 갖고 정부와 2인3각 경기 하듯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다. 8·15 이후 북에 직접 가서 북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최태복 의장을 만나 대화할 것이다. 북한 나무 심기나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문제부터 풀려 한다."

―국가 간 체제 차이와 폐쇄성으로 뉴라시아 길은 아직 제대로 열려 있지 않다.

"대장정 과정에서 통관·비자 문제 등 갖가지 난관이 있을 것이고, 풀어야 할 과제가 생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라시아 의회 수장들이 머리를 맞댈 것이다. 각국 의원들 간의 정치적 협력과 의원 친선 협회 등을 통해 유라시아 길을 여는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남북 국회 회담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재발 방지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사전 조치가 있다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정대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위험하고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꼭 이뤄야 하는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로 가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몸으로 직접 달린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열심히 달려주기를 바란다."

―선거 제도 개편과 개헌에 관해 어떤 생각인가.

"선거법을 고쳐 선거 제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석패율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해야 한다. 300석 중 200명은 지역구, 100명은 영남·호남·충청·수도권 등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여야가 골고루 분포되고, 양당 체제에서 다당제로 바뀌면서 연정(聯政)이 이뤄져 사회 갈등이 줄어든다. 개헌은 지금 논의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다면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을 막는 구조를 연구해야 한다. 다만 권력 구조는 차차기인 20대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해야 사심 없이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것인가.

"민주국가에서 모든 의결은 과반수가 기본인데, 지금은 60%로 돼 있다. 쟁점 법안을 풀 방법이 없고 민생 법안까지 함께 막힌다. 일반 민생 법안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대상으로 정해 매달 일정 시기에 과반수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청와대와 국회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은.

"대통령에게 야당 의원들과 자주 전화하고 식사·대화를 해달라고 말했다. 나도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논란 때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고, 위로의 말을 남겼다. 국회의장단과 식사하자고도 했다."

―총리와 장관이 잇따라 낙마했는데.

"청와대가 더 철저히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 다만 과거 문제를 현재 잣대로 평가하면 꼭 필요한 인재를 못 쓸 수 있다. 신상 문제에 대한 청문회는 비공개로 한 뒤 브리핑을 하고, 정책 부분은 공개로 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코리아 뉴라시아 특별취재단〉

▲편집국 이광회 부국장(취재·기획단장), 주용중 정치부장, 조정훈 스포츠부장, 조중식 산업2부장, 배성규 정치부 차장, 조의준 정치부 기자, 석남준 베를린 특파원, 최민지·주희연 인턴기자

▲사무국 임민혁 정치부 기자(사무국장), 진중언 산업1부 기자, 최형석 경제부 기자, 이은지·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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