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8월부터 여성에게도 의무병역을 실시하고 남성은 만 25세까지, 여성은 만20세까지로 군 입대 연령을 늘리기로 해 북한 전역이 난리라고 한다. 병역기간도 남성은 만 30세, 여성은 만 26세까지로 늘어나고, 남성의 의무병역기간도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한다.
1970년대 북한에서는 산아제한이 한창이었고 국가의 정책은 “자녀는 둘을 낳는 것이 딱 좋고 하나만 낳아도 괜찮다. 자녀를 셋 낳는 것은 양심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들은 생활총화(자아비판)시간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북한에도 남아 선호사상이 있어서 딸이 많은 집에서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출산을 하다 보니 자녀가 7~8명이나 되는 집이 많았다. 북한의 한 영화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빗대, ‘부모대에서 딸을 7명 낳고 자녀대에서 딸을 7명 낳으면 인구가 칠칠에 사십구(7X7=49)로 늘어난다’고 풍자했다.
토마스 맬더스의 인구론도 동원됐다. 자본주의 반동철학자 맬더스가 ‘인구는 기하평균으로 늘어나고 자원은 산수평균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을 내세우며, 인구조절을 위해 전쟁은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선전했다. 반면, 인명을 중시하는 북한은 전쟁이 아니라 산아제한을 통해 인구를 조절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열심히 산아제한 운동을 벌인 결과 북한에서도 198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를 1명 또는 2명 낳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식량난과 경제난이 북한을 강타하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수백만명이 굶어죽게 되자 북한 주민들은 더욱더 자식 낳는 것을 꺼리게 됐다.
1970년대부터 실시된 산아제한으로 북한은 1990년대부터 군 징병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북한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5년 군인의 의무병역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리고, 여성에게도 군 입대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다산정책을 실시해 “한 가정에서 무조건 5명이상 아이를 낳으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아이를 많이 낳기에는 북한 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다. 다산정책으로 병원이 낙태시술을 해주지 않아 음성적인 낙태산업이 발달하기도 했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시술을 받기 위해 뇌물을 줘야 했고, 불법 낙태시술 과정에서 여성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북한은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아이를 5명 이상 출산한 여성들에게는 ‘모성영웅칭호’를 수여하고 텔레비전을 비롯한 언론매체를 통해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북한 군은 인민군 징집대상 부족으로 120만 대군 유지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바로 남자는 25세 미만, 여성은 20세 미만까지 군징집대상에 포함시키고 여성도 군복무를 의무화한 것이다. 남성은 만 30세까지, 여성은 만26세까지 군복무를 강요하고 있지만 북한주민들의 군입대 기피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이전에는 군에서 영양실조에 걸리면 ‘감정제대(의가사제대)’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강영실(강한 영양실조) 병사’도 집으로 보내 건강을 회복시킨 후 다시 군으로 데려가고 있다.
군부대 지휘관들이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휴가를 내주고 대신 부모들로부터 물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자녀를 군대에 내보내면 엄마들이 아들과 함께 군복무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형편이 이러하니 병역기피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25살 이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북한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으면 병역대상에 넣고 군으로 끌고가고 있다고 한다.
1995년부터 실시했던 13년 군 복무 제도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산업 인력 감소 현상도 두드러졌다. 북한은 결국 10년 복무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계속되는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출산이 줄자, 다시 군 입대 연령을 늘리고 군 복무를 장기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병역 제도 변화가 시작되면서 북한 전역에서는 김정은이 2년 안에 전쟁이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을 확산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 동안 세계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3대 세습으로 권좌에 오른 김정은은 선대수령들보다 더욱 더 군사놀이에 미친 전쟁광으로 변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