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화당 ‘대북한 견해서’ “클린턴 지원이 북한군 지탱 도와” 부시 당선땐 대북 강경선회 예고
승인 2000.08.19
미 하원 공화당 정책위원회의 대(대)북한 정책견해서(policy perspective)는 클린턴·고어 행정부의 지난 8년간의 대북한 정책을 ‘진짜 미친 정책(truly mad policy)’ ‘눈먼 낙관주의(blind optimism)’ 등 격렬한 용어를 동원,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클린턴·고어의 대북 지원이 김정일의 100만 군대를 지탱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 자체가 8페이지짜리 정책 견해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데니스 하스터트 하원의장, 딕 아미 다수당 리더, 톰 덜레이 원내총무 등 공화당 지도부 39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작성한 이 정책 견해서는 하원의원 전원에게 회람됐으며, 최종적인 입장 발표인 ‘정책 성명(policy statement)’의 전단계 문서이다.
따라서 당장 이 정책 견해서가 현실화될 여지는 없다. 또 선거 기간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공화당의 팸플릿 중 하나라는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공화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남한 언론사 사장들과 만나 미사일 개발 의지를 확고히 밝힌 점을 이슈로 삼아, 민주당 고어 부통령후보에게 대북 외교의 실패를 추궁할 태세이다.
하지만 이 정책 견해서가 공화당의 저변 기류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조지 W 부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노선으로 궤도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만일 이렇게 되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큰 복병을 만나게 되는 동시에, 한·미관계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다음은 정책 견해서의 주요 내용이다.
◇경수로 제공과 핵무기 개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전제는 북한이 이들 원자로에서 산출된 플루토늄을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 전제는 잘못됐다. 경수로 의 사용후 연료에서 연간 65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1만7300온스의 플루토늄을 축적할 수 있다. 김정일의 100만 군을 플루토늄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진짜 미친 정책’을 차기 행정부가 엄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력발전을 포함한 전통적인 발전 방식이 비용도 싸고 핵확산의 위협도 없다. 조지 W 부시의 정책 보좌관들도 이미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다.
◇미사일 확산
북한은 미사일과 발사 기술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확산시키는 국가 중 하나이다. 북한의 주요한 시장은 남아시아와 중동지역이다.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이익을 갈수록 위협하고 있다. 미사일 확산의 속도 또한 놀랄만하다.
◇대북 지원의 문제점
클린턴·고어 행정부는 지난 5년간 북한에 6억4500만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내년까지 10억달러를 웃도는 액수를 지원하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한 유화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은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를 계속 위협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위협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돈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 대북지원을 위해 미 국민의 세금을 단 한푼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북한에 대한 평가
북한은 단순한 독재국가가 아니다. 유례를 찾기힘든 극악무도한 폭정체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철저한 전체주의적 군사국가를 형성해 반세기에 걸쳐 주민들을 억압해왔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중점을 둔 북한의 위협적인 군사력 증강은 주민 수백만명의 굶주림의 대가로 이뤄진 것이다.
◇미 의회의 활동방향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의회는 공세적인 감시와 적절한 입법을 통해 미국의 이익이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원은 이미 북한에 경수로 기술 제공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