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유북한방송 김수연 기자.

한미 양국이 북한의 최근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를 위해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13일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9일 스커드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4발 발사했으며 이는 유엔 대북 결의안을 위반이라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거리 등과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면 어느 경우든 결의 위반이 된다. 한미 양국은 이런 차원에서 의견서를 통해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제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이런 입장서를 낼 경우 북한제재위는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안보리 산하의 북한제재위 차원에서 대응 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보리가 주로 장거리 로켓 위주의 강도 높은 도발에 대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추가 제재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결의 위반이 축적되면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게 될 때 그런 상황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탈북자들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이러한 약점을 노리고 북한이 90여발의 미사일을 쏘아 대면서도 이른바 수위를 조절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며 우리정부의 강도높은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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