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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출입위반자 1~2일 통행금지" 통보정부 "규정에 없는 일방통보, 상호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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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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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후 북한 개성공단에서 개성 시내로 퇴근하는 북한 근로자를 태우기 위한 버스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다. 2014.06.26. photo@newsis.com 2014-06-26

북한이 우리측 개성공단 통행인원 일부가 스마트폰과 USB 등을 공단에 반입했다며 관련자에 대해 벌금부과와 함께 1~2일간 통행을 금지하고 공단 출입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은 지난 6일 개성공단 통행 인원들의 질서위반 문제와 관련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통지문을 발송해왔다"면서 "북측은 개성공단 통행 인원들이 스마트폰과 USB, 촬영기기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통행시간을 위반하는 등 질서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러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10일부터 벌금부과를 넘어 1~2일간 통행금지 등 강화된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통행금지 조치가 남북 간 합의와 북측 법규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8일 북측에 전달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은 발전적 정상화 합의에도 상시통행 실시 등 3통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질서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간 합의인 출입체류 합의서, 북측 법규인 개성공업지구법, 세관규정 등에 따르면 질서유지 위반의 경우 벌금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규정에 없는 사항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해 처리하도록 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고 개성공단 현안문제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와 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취지에 맞게 일방적 조치가 아닌 남북간 협의하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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