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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이 식량지원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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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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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은 올 여름이면 북한에 지원할 식량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기구는 매년 2월 말이면 북한에 지원할 1년치 식량의 절반 정도를 확보해 왔는데 올해는 절반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한 나라도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2001/02 양곡회계연도의 곡물 예상수확량은 354만t, 예상수요량은 501만t으로 부족량이 147만t에 달해 외부지원 없이는 식량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북 식량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는 WFP 설명대로 세계경기 침체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국제지원 집중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다 미국 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도덕성과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대북지원 분위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정권 스스로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95년 자연재해 등에 따른 긴급구호 개념으로 대북지원을 시작했지만 이것이 만성화함에 따라 실망과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당국은 지원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아 여전히 지원식량의 전용(轉用)의혹마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활동중인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이 철수하거나 북한당국을 비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주민들은 미국이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최대의 대북 식량지원국인 미국의 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이제 더이상 폐쇄적이고 오만한 태도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을 굶기면서도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정권’이라는 오명부터 벗지 않고는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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