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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오늘 北 '특별제안' 관련 입장 발표정부 당국자 "앞선 제안과 내용 변한 것 없어"...수용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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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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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원회가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취소를 요구하는 등 5개월여만에 공개적인 대남제안을 해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르면 1일 중으로 공식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전날 '특별제안'을 통해 지난 1월 중대제안을 통해 요구한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오는 4일 0시부로 남북이 동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상호간 비방중상 중단'을 역시 오는 4일 0시부로 재이행할 것과 7월7일 계기 남북관계 전기 마련을 위한 조치 실행을 제안해왔다.

아울러 북한이 전종목 참가 의사를 밝힌 인천아시안게임과 최근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남북 민간 교류 재개 움직임 속에서 이같은 제안은 일면 대남 유화 메시지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북한은 최근 일본과의 납치 일본인 문제 재조사와 대북 경제 제재 해제 합의 국면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이같은 대남 제안을 통해 국제사회에도 나름의 유화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북한의 제의 역시 '대남 제의'로서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북한의 제안도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제안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비방중상은 우리측이 북측에 가한 적이 없으며 연례적이고 평화적인 훈련 외에 군사적 적대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해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동이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비방중상 중단의 경우 남북이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 이후에도 양측의 언론 매체 보도 등을 들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상 무용지물화 된 합의로 정부는 반복된 북측 제안에 대해 신뢰를 갖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방위 중대제안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북측이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언급을 하는 등 2월에 이은 추가적인 고위급 접촉을 제안할 경우와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북-일 협의의 진행상황에 따른 돌발변수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와 대응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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