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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첫 걸음 뗀 북일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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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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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얼마 전 북한과 일본은 회담을 갖고 오래 전부터 양국관계 개선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인 일본인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북한 정부는 납치문제의 재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측이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1980년대 말부터 2002년 9월까지 북한정부는 일본인을 납치한 사실에 대해 무조건 부정했었고 납치에 대한 조사요구를 반동세력의 거짓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에 일본측이 북한과 공식회담을 했을 때 납치문제를 언급하자 북한 외교관들은 납치사건은 거짓말이라며 회담장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에 김정일 위원장은 갑자기 거짓말을 해온 측이 일본이 아니라 북한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1970년대에 13명의 젊은 일본 남녀들을 납치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간호원 또는 목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 정부가 그 전에 20년 동안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해온 것을 인정한 김정일 위원장은 당시 납치자가 13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 중에 5명은 같은 해에 귀국시키고 나머지 8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을 했을 때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일본에서 많은 지원을 얻으리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희망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사회는 북한 행위에 대해 분노가 컸고 납치자의 수가 13명밖에 없다는 말도 믿지 않았으며 납치된 일본인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를 했을 때 공감과 칭찬 대신에 보다 큰 적대감에 직면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시키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일본사회의 적대적인 반응은 참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측이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인정했을 때 이해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납치자가 몇 명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들 대부분의 생사여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그들을 일본으로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기관이 일본인들을 납치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납치 이후 북한에서 일본에 파견될 공작원들을 교육하고 공작원들의 일본인화를 하는 교원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8명 가운데 북한에서 이런 특무활동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2명이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그냥 귀국시킨다면 일본 정부기관들이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들과 그들을 도와주는 일본교포들을 쉽게 찾아내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납치자들의 귀국을 허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너무 절박한 정치과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중국경제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 북한은 중국을 대치할 수 있는 무역대상국가를 찾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북한은 일본에 양보를 하고 재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현단계에서 북한이 진정 남아있는 일본인 납치자들을 귀국시킬 의지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일 교섭의 첫걸음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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