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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北미사일 발사 비판했지만 개성공단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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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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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면서도 가동 10주년을 맞은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원산에서 동해 앞바다 상에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도발 발사했다. 뿐만 아니라 26일에는 신형방사포 등을 발사했다"며 "새 국방부장관에 대한 테스트나 무력시위 의도를 갖고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주 의장은 "국방부나 안보관계자들은 우리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왜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격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줘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함이 없게 해달라"며 "그런 시도나 도발이 전혀 쓸 데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원유철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번 발사도발은 시진핑 중국주석의 방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무력시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무력도발은 고립만 자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장윤석 의원도 "북한은 김정은 세습 정권 이후에 더욱더 무력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북한 관계 개선을 이룩해 나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태세"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와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며 "그런 상황을 고려해 야당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를 일요일에 열기로 합의했고 따져야 할 일이 많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빨리 매듭지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면서도 여야는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놓고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오늘이 개성공단이 가동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난제가 많다. 특히 통신 통행 통관 등 이른바 3통문제 해결을 비롯해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제화도 시급한 과제"라며 "무엇보다 북한의 일방적 가동중단 사태와 같은 불안정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안전한 투자처라는 확신을 국내기업들에게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도 "다행히 지난 26일, 남북은 6개월 만에 다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남북의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처럼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의 아이콘으로, 남북의 화합적 경제지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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