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동북아 차원에서 다차원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그중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약한 환경문제가 국가간 교류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남북한 환경 에너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적 통합정책 ‘그린 데탕트’가 중요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조선미디어그룹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 주최로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4 미래에너지포럼’에서 ‘동북아 에너지 이슈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국가성장과 통일을 위한 국가전략 및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손 위원은 남북한 에너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데탕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립’과 ‘적대적 협력’간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은 “현재 우리는 ‘깨어진 평화’가 회복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면서 “남북간의 협력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인 틀이 마련돼어야 깨어진 평화가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억제와 협력의 양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은 “북한은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권력 유지와 변명을 위한 대내·외적 명분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러면서 분단을 이용해 물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우리나라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국가 안보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경제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위원은 통일연구원이 이달 초 몽골에서 열었던 남북 전문가간 워크숍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한은 참 여러가지 분야에서 우리한테 얻고 싶은게 많다고 느꼈다”면서 “특히 수력발전과 개보수, 에너지 효율성 개선, 청정개발체제(CDM),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등에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북 환경협력을 위해 강원도 철원에 신남북산업단지 건설을 제안했다. 그는 신남북산업단지는 남북한간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복합산업·생태·문화단지를 조성하며 경원선과 금강산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또다른 대안으로 갈등과 분쟁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DMZ학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손 위원은 “DMZ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북한에 제값을 쳐서 사주고 북한인력을 써서 자원을 가공하며 최종으로 얻는 자원을 북한에 제값으로 팔면 자연스럽게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국 에너지 환경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면서 “지금은 남북통일을 위해 에너지환경 문제를 핵문제만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입력 2014.06.26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