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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통일 대비 남북 항공안전체계 통합방안 연구 착수남북 양국 항공안전체계 분석…단계별 로드맵 제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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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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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남북 항공안전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철도에 이어 항공에서도 통일을 대비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남북 항공안전체계의 합리적 통합방안 연구용역' 발주에 들어갔다. 관련 예산은 5000만원이 책정됐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올 초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밝힌 뒤 정부부처들이 저마다 통일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항공안전체계 연구도 그 일환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은 남북 양국의 항공안전체계를 주로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남북간 항공안전체계의 단계별(시기별) 통합방안과 세부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내놓은 평가결과 등 공개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항공안전체계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항공 현황, 항공안전 법령·규정체계 △항공안전 조직체계 △국제항공 협력활동 현황 △민군 협력체계 △북한의 ICAO 안전평가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 등이다.

또 독일이 통일 전후 항공안전체계 변화와 통합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한다.

이 같은 정보수집 및 연구를 통해 남북 양국의 항공안전 체계를 비교·분석해 △법령 △조직 △사고조사 △항행서비스 △공항안전 등 분야별 통합방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항공 인프라에 대한 연구용역도 이뤄지고 있다. 이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주도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 항공안전체계를 통합할 경우 외교·경제 등 대내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이번 기회에 알아볼 것"이라며 "늦어도 연내에는 연구용역을 끝내 관련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통일에 대한 업무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2개월전 일부 조직체계도 정비했다.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에 속해있던 남북협력 관련 부서를 국토정책과로 옮긴 것.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토부 내 남북협력팀이 있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국제협력부서로 흡수됐었다"며 "이번 정부 들어 통일이 화두가 되면서 다시 국토정책과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 국토의 종합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 남북 국토관련 현안도 총괄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라 이전됐다"며 "북한 철도와 북한 국토 등에 대한 세부 연구는 각 실국단위에서 진행하고 있고 국토정책과는 다른 부처와의 소통을 위한 대외 창구 및 지원 기능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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