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경제·경협
미국.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1년 더 연장하기로
조선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6.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규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제재 연장으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O)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 제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들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처를 하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했으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을 둔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자산 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이 이어지자 새로운 대북한 행정명령(13551호·13570호)을 내놓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

조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