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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脫北 청년 위한 대학원 장학금 시급하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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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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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북한학

'통일이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켰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 열정이 점차 식어간다. 이러한 우려와 불안감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통일이 될 경우 민족 소원의 실현보다 나라의 기반을 흔들게 만드는 경제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통일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은 한국의 장기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물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통일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냐는 의심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통일의 형식과 상관없이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 중 중요한 하나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자본의 개발이다.

북한의 고도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공업시설의 낙후성과 인프라의 비참한 상태뿐 아니라 현대 기술 수준에 맞는 기술자 부족이다. 북한 기술자와 전문가 대부분은 현대 기술을 전혀 모르고 응용 지식이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져 통일 경제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은 미숙련 노동만 하는 값싼 노동력이라는 늪에 빠질 소지가 있다. 현대 수준에 맞는 전문가들이 없으면 북한 경제의 재발전이 어려워지고 통일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북한 고학력 인재의 교육은 통일 미래에 투자하고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기 사회적 혼란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 때문에 대북 지원을 할 때 북한의 대학 교육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탈북 청년들에게 고급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온 탈북자는 2만6000명에 이르지만 그들 대부분은 중년층이라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000~2000명에 불과하다. 그래도 그들은 도움을 받으면 남북 통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

최근 여러 장학금 덕에 탈북 청년 대부분은 학사 과정을 별문제 없이 마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 한국 사회에서 학사 학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대학원 입학을 촉진해야 고학력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탈북 청년들에게 대학원 입학은 어려운 장벽이 된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현대 지식을 얻은 탈북 청년들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그들 대부분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친족·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사회의 모습과 현대 사회가 움직이는 논리 등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줄 수 있다. 또 통일이 온다면 남한을 비롯한 현대 세계와 북한 사회를 모두 잘 아는 그들은 통일 경제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가 되고, 북한 전문가들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이 빨리 오지 않더라도 그들은 남북 교류를 하는 회사와 정부 기관 등에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에 참여할 잠재력이 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와 재단, 개인은 대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탈북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지만 투자하는 돈에 비하면 장기적인 효율성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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