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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엔 南北 똑같은 복지·교육혜택… OECD 10위권 진입이 목표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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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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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영유아 사망률 남한 수준으로 - 경제통합 단계부터 농업 개발
통일 무렵에 식량 문제 해결… 北에 나무 10억그루 심기 추진

   
 
국립외교원은 '통일 한국 비전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남북이 지역 차별 없이 동일하게 복지와 교육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정치적 통일을 완성한 이후에도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이유로 사회복지 수준에 차별을 둘 경우 국민 통합에 커다란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2040년까지 전체 사회복지 수준을 OECD 국가 중 10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남북 통합을 위해 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지역 내 공공복지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되 영·유아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5세 미만 인구 1000명당 33명인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을 남한 수준인 1000명당 5명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또 경제 통합 단계에서부터 북한 지역 농업 개발을 적극 추진해 통일 무렵에는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에 10억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대대적인 산림녹화 사업을 실시하고 비무장지대(DMZ)는 155마일 전 지역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민족 동질성과 인권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통일 이전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실 규명, 화해·용서 프로그램 및 피해자 구제 제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류'의 개념을 '아시안 웨이브(Asian Wave)'로 넓혀서 통일 한국이 아시아 및 글로벌 인적·문화적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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