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대북정책, 與 "'드레스덴 선언 제시' vs 野 "이렇다 할 성과 없어"

6·15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여당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남북간 합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북한은 고립만을 자초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북한은 올해도 소형 무인기 도발, 연평도 초계함 조준 포격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지난 10년 간 누적 생산액이 23억 달러(약 2조3437억원), 교역액은 94억5000만 달러(약 9조6295억5000만원)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며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완충지대가 되어 평화 통일 시대를 여는 전초기지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주민 동질성 회복 등을 북한에 제시했다"며 "새누리당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이 함께 손을 잡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어느덧 14주년이 됐지만 화해협력의 정신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 정상과 정부 간 합의한 성명과 선언의 정신을 살리는 것만이 교착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긴장과 갈등을 지속시켰을 뿐"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정책은 이렇다 할 화해 협력과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꼬집었다. 이어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길"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합의한 성명과 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15일 분단 후 처음 만난 남·북한 두 정상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소재 백화원 영빈관에서 합의해 발표한 것으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등 5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