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추진하나=정부는 경의선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 철도망 구축 추진계획안’을 마련, 구체적인 예산과 운영계획 등을 대략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경의선의 남측 연결 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와 임진강 교량 보강공사를 마쳤고, 작년 말에는 용지매입 및 환경영향평가 등도 마쳤다. 철도청은 경의선 연결구간 공사 착수비로 내년 예산에 20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추경예산을 배정받으면, 이르면 올해 안에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의선 남북 단절구간 연결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북측 구간 철도개량과 경의선 전구간 복선화 사업 등 3단계 장기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월 29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북한 측 예산확보가 관건=정부가 경의선 연결에 고민하는 부분은 북한 측 구간의 연결공사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는 북한이 당장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우리 측의 남북 협력기금 등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방안과 우리 정부가 보증을 서고 국제금융기관에서 북한이 차관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의 현재 사정=경의선의 군사분계선부터 신의주(신의주)까지 구간은 421km. 개성, 사리원, 평양, 신안주를 거친다.
일제 시대에 부설한 철도로 북한 당국이 평양을 중심으로 일부 구간을 보수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 구간이 전철화돼 있다. 그러나 오래된 레일을 교체하지 않아 일부 구간은 레일을 고정하는 못도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다. 지반 약화와 레일 노후 등으로 대부분의 열차는 시속 30~4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어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빨라야 10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 또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때 열차가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 북한의 철도 수송 부담률은 여객의 경우 60%, 화물은 90%로 절대적이다. 이 중 경의선을 비롯해 서부지역 철도가 화물운송의 60%를 담당하고 있어 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의선 전체를 개량할 경우, 수조원이 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의선 연결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단기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결될 경우 가장 큰 경제적인 효과는 우선 남북한 간 물류비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점. 현재는 연간 3억3000만달러의 남북한 교역물량이 모두 인천~남포간의 바닷길을 이용하는 데 운송비가 막대하다.
그러나 철도연결만으로 예상되는 대단위 물자수송이나 대중국과 러시아, 유럽간 수출입 물동량을 감당하기에는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경의선의 경우 서해안 공단의 후보지 중 유력한 입지로 꼽히는 개성을 직접 통과하고 해주와도 가까워 공단과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이광회기자 santafe@chosun.com
/최홍렬기자 hrchoi@chosun.com
경의선 연결시 대륙진출 철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