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核 포기하고 개방하면 영변·신포에 화력발전소 세워 에너지 문제도 덜어줄 수 있어"
12일 건설산업비전포럼의 '통일 한반도 국토 개발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서는 통일 전후 북한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전략 및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두만강 하구는 북한 개발의 전략 요충지"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두만강 하구에 남·북·중·일·러가 참여하는 다국적 복합 도시를 건설해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연결하면 북한 경제의 심장이자 동북아 경제 허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자본·기술이 참여하면 중국은 관광 도시, 러시아는 석유·화학 도시, 한국은 IT 창조 도시, 일본은 항만 도시, 북한은 전자·자동차·조선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설득에 발 벗고 나설 것이고, 북한도 뿌리치기 힘든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개발 3대 핵심 전략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개혁·개방으로 갈 경우, 서울~개성~평양·남포~신의주~중국 단둥을 잇는 서부 축이 북 개발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개성공단·해주특구를 아우르는 범(汎)경기만 개발과 서울·평양·원산을 잇는 삼각 축 개발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은 "서울~평양~신의주를 잇는 철도·고속도로망, 서울~원산을 잇는 경원선 건설이 추진되는 동시에 중국의 대륙 철도망인 TCR, 러시아의 TSR과 연결하는 초광역 고속 교통망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센터장은 "북한이 제한적 개방에 그치면 신의주, 나진·선봉, 원산, 금강산 등 접경 지역 중심의 개발로 한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남포·신의주·해주 등 주요 경제특구를 개발할 때 주변 지역에 영농 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등 농업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해 북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연안·도서 지역 등의 생태 축을 살리는 '한반도 녹색 띠 개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가 북한 개발의 비용과 효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과 공동으로 북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도엽 포럼 공동대표는 "한반도와 만주·몽골, 극동 러시아, 일본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권이 뜰 것"이라며 "이제 통일 준비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도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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