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교역액 급감…민간교류 중단으로 인적교류도 제한
개성공단 제외 내륙기업 도산 등 피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나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 중단 조치인 5·24 조치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남북교역 규모의 변화다.
지난 1998년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며 본격적으로 물꼬를 텄던 남북간 경제협력은 이후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외에도 평양 등 내륙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수도 늘어나기 시작하며 남북경협의 규모는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에서의 박왕자씨 총격 사망 사건에 이어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려진 5·24 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2008년 남북교역액은 29억9000만달러 까지 올라갔으나 2010년엔 19억1000만달러로 급감했다.
이후 2011년 17억1000만달러, 2012년 19억7000만달러를 나타낸 남북 교역액은 지난해엔 개성공단 중단 사태까지 겹치면서 11억3000만달러로 떨어지게 된다.
올해 4월까지 남북 교역액은 6억8300만달러로, 올해는 개성공단의 가동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당부분 교역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내륙에 사업장을 둔 남측 기업과 금강산의 경협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여서 관련 기업들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통일부와 남북경협기업 측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경협 실적이 있는 업체 1090개 중에 30% 가까운 303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중 남북의류임가공협의회 측에 가입된 의류 관련 업체는 5·24 조치 이전 167개에 달했으나 지금은 상당수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미 폐업한 상태다.
지난 2008년 1월~2010년 5월 사이 일반교역 실적이 있는 업체 801곳 중 235개도 5·24 조치 이후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위탁가공교역 실적이 있는 업체 247곳 중 65개 업체가 도산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200억원의 특별대출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대출금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어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24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남북경협비대위와 진행한 '5.24조치 이후 남북한 경제적피해' 조사에서 5.24 제재 조치로 남북경제교류가 전면 중단된 이후 3년간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약 9조4000억원, 북한은 약 2조4000억원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약 4배나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인도지원, 사회문화 등 인적교류의 폭도 현저히 축소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제외하곤 2010년엔 총 1046건, 6211명의의 방북이 이뤄졌으나 2011년엔 303회(1612명), 2012년엔 31회(240명)로 금감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25건(227명)에 그쳤다. 그나마 2010년의 경우도 대부분 5·24 조치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북측 인사들의 방남 건수도 2010년엔 61건, 132명을 기록했으나 2011년 2건(14명), 2012년엔 0건, 지난해엔 2건(4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