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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 통해 통일 비용 분산시켜야"국제경제학회 통일정책 세미나
조선Biz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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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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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을 통해 통일 비용을 분산시켜야 국민의 증세(增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원윤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22일 국제경제학회가 서울 명동 YWCA 회관에서 주최한 통일 정책 세미나에서 "통일 비용은 동북아투자공사 설립 등 다국적 협력,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적 공적자금 지원, 국제적 민간 투자, 세율 인상 등으로 적절하게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콜 총리가 '추가 세율 인상 없이 동독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세 차례에 걸쳐 5%포인트 인상했고, 실업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도 3~4%포인트 높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자들의 저항이 크고, 법인세는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세금에 조금씩 전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독일식의 급진적 통일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은 한국 경제를 '국민소득 2만달러의 함정'에 빠뜨린 구조적인 문제인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수 위축,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통일로 7000만명 이상 인구를 갖게 되면 노동시장과 내수시장 확대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경제 건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남북한 경제 협력을 재개해 북한의 성장을 도와야 통일 이후 풀어야 할 숙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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