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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일로...농업협력 구상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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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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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한국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 주민들이 밭일을 하고 있다.

/출처 - 미국의 소리(VOA) 김환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북한 지역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농업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이 같은 제안은 포전제 등 농업개혁 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식량 자급에 힘을 쏟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 맞물려 남북 농업협력의 가능성이 무르익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과 무인기 사건 등이 터지고 남북관계가 당국간 막말 공방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사그러 들었습니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의 남북농업협력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북한과의 협의가 전혀 없다며 남북관계 경색이 풀려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정치적으로 남북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선 무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색 국면이 좀 풀리고 그 풀리는 과정에서 농업협력이라든지 인도적 협력 사업이라든지 남북한 경색 국면을 푸는 것을 가속화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러나 추진단을 중심으로 남북 농업협력 논의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업 협력은 정치적 성격이 약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부처 업무보고 때도 온실과 농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주재로 유관기관이 모여 지난 2월부터 매달 회의를 열고 있고 이번 달에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 박사는 추진단이 복합농촌단지의 추진 방식이나 시범협력사업 방안 등 실무적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이 그동안 수 차례 추진한 농업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비료 등 농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북한 스스로도 외부 사회로부터의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부족한 물적 토대를 갖추는 데 북한 내 자원이나 자본을 동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이미 판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제사회나 남한으로부터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적인 개발협력 사업이 필요한 거죠.”

북한은 하지만 식량 지원과는 달리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선 체제 유지에 해가 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김 박사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농업 실태와 교류협력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협력의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병행하고 중기적으론 북한의 농업 관련 6개 지방 경제개발구와 10개 중앙개발구와의 협력을 꾀하고 장기적으론 국제금융기구 등을 활용해 협력 수준을 국제적 차원으로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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