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남북한이 통일된다는 가정에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노동의 규모와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남북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석 연구위원이 작성한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한지역 노동투입이 10% 늘면 2020~2045년까지 북한지역 GDP가 총 990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연평균 38조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이 기간 북한지역 평균 GDP 대비 무려 8%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북한지역 GDP가 증가하면 그 만큼 한국의 통일비용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정리하면 2020년 남북 통일을 전제로 지금부터 북한의 노동력 향상을 위한 남북경협을 확대해 북한의 노동투입을 10%만 늘려도 연평균 38조원의 통일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분석은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활용해 2020~2045년 북한지역의 각 연령별 인구 구성을 추적한 뒤 북한지역의 생산가능인구를 계산해 한국 생산가능인구 전환해 추정한 결과다.
보고서는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남북경협을 목표는 통일을 토대로 선진적인 한반도 경제에 이전, 통합될 수 있는 소득, 자본, 노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노동은 북한의 노동인구에 시장노동 전환율을 곱한 값이고 노동의 질은 1인당 생산성에 역시 시장생산성 전환율을 곱해 계산된다. 자본은 총 자본에 시장자본 전환율을 곱해야 한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생산요소를 통해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보다 더 정교하고 치밀하며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른바 '전략적 남북경협'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 노동의 규모와 질 향상을 위한 경협 프로그램으로 '정례적 북한 인구센서스 실시 지원',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 노동력의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예로 들었다.
만약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호전돼 직접 협상이 가능할 경우에는 '남북한 공동 인구센서스 실시와 한반도 단일 인구 시계 공표', '특구 설치를 통핸 노동력 교육'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 한반도 영유아, 신생아, 임산부를 위한 남북공동기금 형성 및 대북지원, 북한 미래세대 인구관리를 위한 대북 기술지원, 식량난 세대의 관리를 위한 공동 조사 및 지원활동 등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도 통일 대비 남북경협은 우리사회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체가 남북관계 자체를 호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 대비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등 극복해야 할 제약 요건이 많지만 통일 대비 경협의 슬기로운 적용을 통해 대북, 통일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