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북한이 지난 25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옴으로써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철부지 계집애’ 등으로 표현하며 비난하고 “북남관계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번 오바마의 남조선 행각 결과는 미국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힘으로만 맞서야 하며 전면 핵 대결전에 의한 최후의 결산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협상은 물론 6자회담 재개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몇 가지 측면에서 북한에 적절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 핵실험을 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향력 있는 대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주변국가에 핵군비 경쟁이 불붙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에 핵무장의 명분을 줄 수 있고 남한 내에서도 독자적 핵 무장론이 확산될 수 있으며 대만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지형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핵 도미노’ 현상은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에 최악의 상황이 되고 그 결과 북한과 중국관계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양국 정상은 2015년 12월 말 남한군이 미군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합의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남한 측에 전시작전권을 넘길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두 나라 대통령이 26일 함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령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공고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심각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김정은 등 북한 고위층에게 ‘반인도 범죄’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유엔 안보리에 권고한 것과 같은 선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것입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인권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한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을 향해 추가 핵실험과 인권탄압을 계속함으로써 강력한 국제제재와 철저한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 아니면 핵포기로 북한이 새로운 살길을 열어나갈 것인지 선택을 요구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향해서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원치 않는다면 더욱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인권탄압이 가져올 후과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