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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핵(核)병진(핵과 경제건설 병진노선) 전략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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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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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게 이번 4차 핵실험은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과 미국도 더 이상 북한과는 그 어떤 협상이나 협력이 불가능해진다.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은 자살행위처럼 보일 뿐이다.

하지만 북한, 특히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반대의 입장일 수 있다. 김씨 왕조의 영구적 생존을 위해서는 단기적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핵무기를 완수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핵에 대한 집착은 핵을 포기하면 체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아버지 김정일의 노선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처형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은 작년 3차 핵실험 당시 핵실험 단행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김정은과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인민들은 잘 살게 되겠지만 김정은 자신은 권력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핵은 김정은 그 자체이다.
김정은에게 핵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단순히 핵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김정은의 위상을 세울 수 없다.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핵탄두를 날릴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는 항상 바람 앞의 등불일 수밖에 없다.

김정은 체제가 지난 3차 핵실험 단계부터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이미 북한의 핵 보유 전략에 대해 다 알 만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죽으나 사나 핵을 가지려고 한다는 의지가 너무 명백하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체제를 위협하는 강도 높은 대외적 압력을 감수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입장과 북한의 핵실험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벼랑 끝 대치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무리 김정은이 핵에 미쳐있다고 해도 그 핵 때문에 당장 북한이 무너진다면 핵실험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는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이전보다 강한 제재정책을 취하여 핵실험을 중단하게 해야 한다.

 

각 국가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정부는 보다 강도 높은 경제제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또한 기존의 압력에서 더 강화된 대북 제재를 가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종전과 다른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현재 틀 속에서 진행되는 대북제재가 강화된다고 해서 북한의 핵실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포인트는 한국과 미국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인 심리전을 재개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막는 최후의 카드를 쓸 의지가 있느냐에 달렸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명줄인 경제적 협력 수단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유지의 마지막 관문인 탈북자 문제도 손에 쥐고 있다. 북한의 입장이 아닌 북한주민 입장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면 북한 정권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김정은의 실질적인 명줄인 경제교류와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이라는 카드가 중국정부에 의해 사용된다면 김정은의 핵실험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가동되면 북한이 아무리 소형핵탄두를 보유한다고 해도 체제를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은 김정은과 같은 비이성적인 폭력세력에게는 체제붕괴와 같은 강력한 압력수단이 가해지지 않으면 핵포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의 재앙이 2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가해졌다면, 김정은의 핵 재앙은 7천만 민족과 국제사회에 어떤 불행을 가져다줄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진짜 재앙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며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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