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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 혜택, 北 주민 관점서 설명하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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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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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수 숭실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한국인은 분단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과 떨어져 섬처럼 살고 있다. 기차나 육로로 중국이나 몽골, 러시아, 유럽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통일되면 한반도가 대륙과 이어진다는 점이 늘 강조된다. 최근 얘기 나온 부산~유럽 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도 그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남북이 철도로 연결돼 한반도 전체가 대륙에 이어지고 물류비도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통일 관련 청사진은 수없이 많지만 대부분 통일의 주 당사자 중 하나인 북한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물류를 보자. 통일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빨리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북쪽의 산업이 발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전까지는 남한 기업에서 생산한 생필품이 가능한 한 최저 가격으로 북한 전 지역에 최대한 신속히 공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단 기간에 북한 전역에 정교한 물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소득이 낮은 북한 주민들이 나름의 경제 능력에 맞게 구매할 수 있게 하려면 물류비부터 최소화해야 한다. 북한 철도를 남한 관점에서 '제2의 실크로드 연결망'으로만 볼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과일과 야채, 쌀과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물류의 관점에서 보고 개선법을 논의해야 공감을 얻을 것이다. 필자가 제주에서 생산된 감귤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본 결과, 물류 거점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물류비가 최대 60%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t당 1만원이 넘는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북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류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같은 접근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포함해 그동안의 통일론은 너무 거시적인 쪽에 편중돼 있었다. 통일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칠 세부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소홀히 다뤄져 왔다. 통일론이 정치외교학이나 북한학, 국제정치학만의 몫일 수는 없다. 공학, 의학, 보건, 농업, 수산, 식품, 자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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