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북한전략센터
북한전략센터는 4월 24일(금) 오전 10시 사랑의열매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북한의 외부정보 통제 현황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2014년 상반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하의원은 북한에의 외부정보유입이 통일준비의 핵심적인 일이라고 강조했고, 북한에의 일방적인 정보유입 뿐만 아니라, 남북한 미디어의 쌍방 개방이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곽정래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사회로 시작된 제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고경민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님께서 “외부정보 유입과 북한의 정보통신 통제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고 교수는 외부정보 유입, 북한민주화, 북한 ICT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한 후, 북한의 ICT현황을 인터넷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외부 정보의 역할과 ICT의 영향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쿠바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다이내미즘 간의 절충”을 선택하는 한편, 인터넷으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체제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통제를 확고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중전략’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독재체제 강화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기도 하는데, 인터넷 통제에는 물리적, 기술적, 제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도 개방수위를 조절하면서 이들의 통제전략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테크, 유선전화, 라디오, TV 등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외부정보 유입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제자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의 정보통제와 정보유입유출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대표는 북한에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보 통제 시스템 구조와, 외국도서, 출판물, 컴퓨터 등 전자기기,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정보통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각 디지털 기기의 보급현황과 함께 외부정보 유입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통제를 피한 다양한 기술 개발 현황을 곁들여 언급하며, 외부정보 유입은 북한이 통제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으로서 북한 변화의 촉진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정보유통 관계자의 증언과 도명학 사무국장은 동일하게 북한에의 외부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지난 해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전역에서 동시에 수십 명을 총살한 사건은 얼핏 보기엔 처벌수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외부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처벌할 수 없어서 취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몇몇을 시범 총살하는 것으로 공포심을 확산시켜 사람들이 외부정보를 접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부정보는 단속기관성원들도 접하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유포되기까지 한다며, 외부정보를 자꾸 접하다보면 단속기관 사람들의 의식도 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단속기관 사람들이 변하면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양질의 외부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은 북한의 급소를 가격하는 것이라며 외부정보유입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잇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식시간에 이어진 제2부 토론시간에는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와 도명학 국제펜망명작가센터 사무국장, 그리고 정보통제 단속피해자의 증언과 청중질문을 포함한 종합토론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주성하 기자는 외부정보 유입을 둘러싼 북한 정부와 주민들의 대결 현황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묘사하면서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과 주민들의 숨바꼭질을 설명했습니다.
도명학 사무국장은 우연히 처음 듣게 된 라디오 방송 내용이 루마니아의 독재자 챠우세스쿠의 처형 소식이었다며, 죽음을 무릅쓰고 들으려고 하는 소식은 2000년 이후 변화된 한국의 대북방송의 소소한 내용들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깨울 수 있는 외부세계의 민주화에 대한 내용들이라며, 북한에 유입하는 정보의 내용을 잘 선택, 제작할 것에 대해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