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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발전 방안' 무반응…남북 경색에 묻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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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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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인터넷 도입 제의 실무협의에 北 무반응
개성공단 외국기업 유치 등 작업에 차질 빚어질 수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범 가동에 들어간 지난 1월 28일 북측 출입사무소에서 북측 운용인력들이 개성공단 출입자의 신원을 전자 단말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RFID 시스템이 구축되면 남측과 북측 출입사무소가 통신 회선으로 연결돼 출입자 명단을 전산으로 교환하게 되고 출입 당일에는 자유롭게 개성공단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2014.1.2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과 대남 비난, 4차 핵실험 가능성 제기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개성공단 관련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

남북 경색 국면에서 개성공단 내 외국기업 유치, 개성공단내 인터넷 사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이 묻히는 모양새다.

남북은 지난해 4월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 이후 가까스로 열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며 공단 정상화 단계를 진행해왔다.

양측의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통한 논의 끝에 양측은 분기에 1번 공동위 회의를 개최하고 산하 분과위 회의를 매달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개성공단의 전자출입체계(RFID) 설비 구축 완료와 2월 인터넷 도입의 구체적인 부분에 합의한 뒤 양측은 공동위 회의는 물론 분과위 회의도 열지 않고 있는 등 양측의 협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북한에 시범가동 중인 RFID의 공식 가동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으나 북측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일정은 추후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인터넷 설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 요구에 대해서도 북측은 '일정을 추후 알려주겠다'고만 답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때부터 우리측이 주력으로 내세웠던 외국 기업의 유치를 위해 이같은 논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북측의 미온적 태도로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 기업 유치 방안이 공개된 뒤 독일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약 20여개의 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 투자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양측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측에 투자설명회를 올 1월에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협의해 보자"는 입장만 전달한 뒤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냉각기가 길어질 경우 자칫 기존에 문의가 들어온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도 무산될 것을 우려해 대비책을 마련하며 추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늦어도 올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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