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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소극적 태도로 개성공단 통행·통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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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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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와 3통문제(통행·통신·통관)분야 등의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해 8월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면서 합의한 남북공동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2월19일 이후 올해 1분기에는 열지 못했다.

우리 측은 공단 현안 관련 협의를 위해 지난달 중순 북측에 공동위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측은 추후 개최 입장을 통보해왔다.

3통 분과위는 당초 전자출입체계(RFID)를 통한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연내 실시키로 합의하고 올해 초 관련 공사를 마무리한 뒤 RFID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우리 측의 상시통행 관련 실무협의 요구에 대해 북측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일정은 추후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시통행 시행일정 확정을 위한 남북 당국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통신분과위의 인터넷 공급도 남북이 올해 2월7일 통신실무 접촉을 통해 망 구성경로와 서비스 제공방식 등을 합의했으나 후속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남측은 지난 주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관련 분야의 실무접촉을 제의했다. 하지만 북측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과 중국 러시아 등 20여개 회사가 개성공단 투자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인터넷 공급 지연 등으로 개성공단 국제화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올 하반기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개성공단지원재단에 설치해 유치작전에 나설 방침이다.

또 북측은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난해 가동중단 기간에 인상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4월에 5%를 인상하고 8월에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남측은 노동규정에 따라 연 1차례 5% 수준을 인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내세워 북측 총국과 협의 중이다.

개성공단에서 공사 중이던 업체 2곳(신영제어기·협진카바링)이 최근 준공해 입주기업은 123개에서 125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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