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통일신문
경실련통일협회(대표 선월 몽산)창립 20주년 전문가 좌담회가 15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 실현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직언이 쏟아져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 대통령의 3대 대북 제안이 추동력을 가지려면 “4월 군사훈련과 북한 내부행사가 끝나는 대로 드레스덴 제안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열려 있는 고위급접촉 채널을 통해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면서 남북대화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드레스덴 선언 협의과정에서 북한은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한 사전 입장 정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만 중앙대 북한개발협력학과 교수도 “남북경협에 결정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5.24 조치에 대해 해제 또는 완화 조처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5.24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공표된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 독창적이지 못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라며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거부한 배경에 대한 진단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남북관계 전망 및 통일정책추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대통령 선언이 빛이 바래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당면한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을 담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며 “남북관계에 대한 새롭고 획기적인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북한의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북한에 대한 절대 부정보다는 부분적 인정을 통한 공존이 모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북한군의 동계훈련기간 통상적 무기발사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한미 군사연습에 대응한 강경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관련 “한미일 대북태도와 6자회담 재개 등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면서 “김정은 체제의 돌발적 태도에 비추어 오바마 대통령 방한이 예정된 즈음에 일정한 무력시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결국은 남북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박 대통령 선언 이후 극렬한 북한의 반응은 남북한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며 “전쟁, 갈등, 분쟁을 통한 통일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대박론의 실체가 아니라면 결국 해답은 평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담회 실무를 맡은 경실련 김삼수 정치입법팀장은 현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기존의 통일비용 문제를 부각하여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통일 편익에 대한 구체적 실행과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이 부족하면,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출범이후 성과가 전무하다”면서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선제적 관계개선 조치가 있어야 드레스덴 선언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입장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대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요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한편 좌담회에 참가한 동국대 북한학과 3학년 강선영 양은 “드레스덴 선언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며 “올바른 남북관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