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인권 문제 관련 안보리 비공식 회의 가진 회견에서 "최소 9개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프랑스, 호주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회의는 비공식적으로 열렸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논의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북한에 의해 반인도적인 범죄가 자행됐으며 북한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을 지고 북한 정부와 지도자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가 반인도범죄에 책임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제재할 것을 권고한다"며 "추가적인 범죄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최고지도자 김정은 주위에 있는 고위 관리들에게 반인도범죄에 가담할 경우 개인적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시리아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많은 나라들의 인권 문제가 안보리의 관심을 끌었지만, 규모와 강도, 기간 등에서 북한인권 상황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의 ICC 회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데 있어 빠른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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