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설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새로운 전환 시기와 조건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의 국방부가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KIDD회의에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국방장관 비서실장,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서해 해상포격 도발, 추가적인 핵실험 위협, 북한 소행으로 확실시 되는 소형 무인기 침투 등이 한반도 및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조율된 대응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한미는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증진과 지속적인 연합연습 실시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이 제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이번 KIDD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재설정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며 "올해 하반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KIDD 회의에서 양측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부담을 위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한국 국회에서 비준된 것을 환영했다"며 "양측은 또한 지역·범세계 안보협력, 미사일 대응, 사이버 및 우주협력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제5차 KIDD회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양국의 국방협력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제6차 KIDD회의는 2014년 7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