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집권 3년차를 맞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체제와 관련,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같은 달 25일 군 창건일 행사 등 북한의 정치행사가 마무리되면 북한이 대외·대남 유화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국회도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남북관계 대화공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1차 회의를 분석한 결과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대외·대남관계 인사가 상당수 진입한 것으로 보아 향후 최고인민회의는 국제교류와 남북관계에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집권 3년차를 맞는 김정은 정권에서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은 지난 2년간 당·정·군에서 김정은의 제도적 리더십이 마무리되었고 세대교체가 상당부분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구성의 변화는 위원 개인별 신상변동 측면보다 최고인민회의가 통일전선적 조직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조직 수장의 교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시대에는 과학·교육계 인사(변영립 과학원장, 태형철 사회과학원장)의 발탁이 두드러졌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김일성 시대처럼 대남·대외 인사를 다수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최고인민회의 활동에서 국제교류 및 대남공세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구성은 정당 대표, 근로단체 대표, 종교계 대표, 대남·대외담당 인사 그리고 정치인 등으로 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13기 상임위원 15명 중 정치인으로는 김영남 위원장, 태종수 함남도당 비서 등이고, 정당 대표는 김영대(부위원장, 사회민주당), 류미영(천도교 청우당)이며, 근로단체 대표는 전용남(청년동맹), 현상주(직업동맹), 리명길(농근맹), 김정순(여맹) 등"이라며 "그리고 종교계 대표로는 강명철(그리스도교), 강수린(불교, 적십자위원장) 등이고, 대남·대외담당 인사로는 양형섭(부위원장), 김양건, 홍선옥(서기장), 김완수, 전경남 등"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