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언론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자본주의는 돈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싸움을 벌이는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현상이 많이 생기는 사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자본주의 사회 즉, 시장경제사회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육강식 사회는 결코 아닙니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경제체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잘 벌고, 게으른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또한 훌륭한 기술이나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잘 알려져 있는 기술자보다 돈을 더 잘 법니다. 일하는 만큼 잘 사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입니다.

북한 언론이 찬성하는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든, 게으른 사람이든 같은 배급을 받고 국가가 주는 생활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세와 소득이 주로 국가를 대표하는 간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간부들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극심한 부정부패도 이와 같은 체제에서는 거의 피할 수 없는 후과입니다.

과거 공산주의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고상한 이념을 믿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국가 사회주의 체제의 왜곡된 논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밀어내고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시장경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국가사회주의를 선택한 나라들보다 경제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보건수준, 평균수명까지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경제는 모든 사회적 발전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독일이나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의 모습입니다. 동독은 북한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아 보였으나 서독보다는 훨씬 빈곤한 국가였습니다. 남북한만큼 소득수준 격차가 심한 이웃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도 국가 사회주의보다 좋기는 하나 완벽한 사회는 아닙니다. 물론 북한 선전일꾼들이 묘사한 악명 높은 부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입니다. 국가는 부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 돈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합니다. 노동 운동 또한 노동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그 이익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와 노동 운동에 의해서 더 평등하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뿐입니다. 시장경제가 활발해져야 충분한 물질적 풍요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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