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북한전략센터 스피커시리즈
지난 3월 26일, 북한전략센터의 스피커시리즈 세 번째 강연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위원이 북한경제에 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김광진 박사는 망명하기 전, 김정일의 “궁중경제”에 소속되어 있는 외화 획득 목적의 대외보험총국 해외 지사에서 일했습니다.
먼저 김광진 박사(김 박사)는 어떻게 김일성이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김일성은 ‘국가, 경제, 국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인 조선노동당이 조선경제부문도 ‘유일사상체제’화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정치적 동기가 물질적 동기보다 더 중요’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를 모방한 북한의 경제는 중앙 계획, 개인소유 금지, 국가주도 계획 체제, 단일은행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의 경제발전은 계획경제를 시작한 지 14년 만인 1974년에 산업화를 완성할 정도로 빠른 산업화를 일컫는 “평양속도”와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어라”는 구호가 특징입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김일성 체제하의 북한의 발전이 성공적이었다 해도 북한의 빠른 산업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970년 초반부터 북한의 경제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 원인으로 사회주의 계획 시스템의 결함, 동원경제의 한계성, 당의 개입, 노동자에 대한 낮은 장려 등을 꼽았습니다.김정일이 집권했을 당시 북한의 경제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김일성이 시행한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자연재해로 침체가 더 가속화 되었습니다. 북한 역사상 이 시기는 국가 경제가 붕괴된 고난의 행군 시절로 분류되는데, 북한의 경제 역량이 전체의 10~20%밖에 발휘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자국이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체 기제를 개발하여, 악명 높은 선군정책을 채택하고 김정일의 ‘궁중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일했던 북한대외보험 총국 해외지사는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위한 외화벌이 기구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 박사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북한의 대외보험총국이 김정일에게 그의 생일선물로 매년 2천만 달러를 줌으로써 ‘영광스러운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핵무기 기술획득, 개인 비자금, 충성심을 사기 위한 선물 비용을 포함한 김정일의 개인 사업용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 개인 사업을 유지하려고 힘쓰는 동안 북한주민들도 자신들이 살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김 박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북한에서 공존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겨났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시기부터 북한주민들은 “낮에는 사회주의를 하고 밤에는 자본주의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주민들이 시간제 직업을 따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김 박사는 또한 “북한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팔아야 했고, 공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정권 또한 나진선봉과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도입하며 자본주의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정권이 종합시장을 만들고 국유기업이 상품을 빌리고 팔고 수입하게 되면서, “북한정권은 사회주의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통제 하에 시장 요소를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사는 김정은 정권 하에 북한경제의 미래에 대한 견해를 말했습니다. 지난주 핑스톤 박사가 말했듯이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경제와 핵 병진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김 박사는 앞으로 북한에서 ‘더 많은 천연자원 판매, 노동자 해외파견 증가, 더 강력한 독립채산제, 더 많은 경제자유구역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한정권은 ‘문을 닫고 싶어하지만, 한편으론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묘사하면서 ‘내부 자력갱생을 통한 생존’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김정은이 최근 시행한 조치들과 내부 개혁 도입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이 앞으로 오랫동안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Matthew McGra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