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최근 정체불명의 무인항공기가 남한지역에 추락했습니다. 그 무인항공기는북한에서 나온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북한에서 남한지역으로 들어와 300, 400m고도에서 오랫동안 날아가며 서울과 서울 근처를 촬영했습니다. 남한 대통령의 숙소인 청와대까지 너무 자세하게 촬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무인항공기는 최고 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북한 무인항공기는 많은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진기 및 전자시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술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무인항공기를 설계, 제조한 것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는 나라인 북한이 무인항공기와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 경제구조를 조금 더 분석하면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잘 못사는 아프리카의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도, 핵무기도 개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힘이 옛날 소련에서 모방한 국가사회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사회주의는 경제 부문에서 포괄적인 개발을 이룩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몇 개의 부분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무인 항공기술이나 핵무기 기술과 같은 문제를 제일 중요한 문제로 여기게 된다면 있는 자본, 인재 등을 모조리 집중시키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는 시장경제 국가보다 몇 개의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더 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성공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부가 선택한 산업이 아니면 발전하지 못하거나 발전하는 속도는 너무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제와 달리 국가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발적인 성장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당과 정부의 의지와 통제뿐입니다. 그러나 당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산업이 그리 많을 수는 없습니다.
또 농업이나 대량 생산과 같은 것은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너무 커서 빨리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국가 사회주의에서 장거리 미사일 몇 개, 핵무기 몇 개, 전투기나 탱크 몇 대까지는 개발 및 제조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많은 노력과 투자 그리고 고생으로 만든 기술이 세계수준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사회주의 경제는 세탁기나 냉장고, 승용차나 예쁜 옷까지 많이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개는 만들 수 있지만 대량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유는 국가 사회주의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사회주의 나라의 국민들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소비품은 다 품질이 좋지 않거나 기술 수준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짜증날 정도로 한심합니다. 이것이 국가사회주의가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