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북한은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제안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3대 제안’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첫째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함께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식과 약품 등을 남측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의 농업, 교통, 통신 등 ‘민생(民生) 인프라’를 남북이 함께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에 복합농촌단지를 건설하는 한편 남한은 북한에 교통, 통신 건설을 지원하고 북한은 남한에 지하자원 개발을 허용하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나진, 하산에 남북한과 러시아가 그리고 신의주에는 남북한과 중국이 협력사업을 공동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입니다. 남북이 역사, 문화예술, 체육교류를 실시하고 미래세대 인재를 키우는 교육프로그램도 공동개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이 세가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제안은 평화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사회, 문화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남북한이 처한 대치상태에서 평화통일로 접근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박 대통령의 통일구상에 대해 막말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박근혜가 추구하는 통일은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이라며 “이런 흉악한 속셈을 품고 통일구상을 떠드는 것은 낯가죽이 두꺼워도 보통 두껍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에 대한 반발로 보이지만 북한이 이처럼 핵위협과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100여발의 포격을 가한데 이어 박 대통령 비난수위를 높인 점으로 보아 박 대통령의 통일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대결적 행동이 체제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핵이 김정은 정권유지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을 고집함으로써 얻는 득(得)과 실(失)을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제안한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북한이 얻을 경제적 이득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지역에 들어가 도로, 철도 부설과 함께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게 되면,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산림녹화는 물론 노후화된 도로, 철도의 개보수로 산업발전의 기틀이 튼튼히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한에 의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중국을 통한 자원개발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에 더 이익이 되고, 민족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사업을 계기로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될 경우 사회, 문화분야의 교류확대로 이어짐으로써 통일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이 지난 1월, 신의주와 개성 간 고속도로와 철도건설과 관련해, 다국적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국적 컨소시엄 구성은 북한 기간산업 건설에 관한 중국의 독점을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14개의 경제개발구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필요한데 이것을 충족시켜줄 나라는 남한뿐입니다.
북한은 핵위협을 멈추고 남한이 내민 손을 잡아 경제도 살리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