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 언급, '美 관심끌기·中 중재 압박' 의도
中 북핵 해결 노력 허사…북중관계 최악 상황 맞을수도
북한의 실제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여지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 당국은 특히 북한이 실제로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지난 세 차례의 핵실험 때와는 달리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이전과 차원이 다른 대북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며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해 2월 3차핵실험 실시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직접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1년 만에 다시 핵실험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미국의 눈길이 좀처럼 북한으로 향하지 않는 데 대한 북한 나름의 '관심끌기용'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최근까지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추가 핵실험을 통해 북미대화 내지는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높이기 위한 '충격파'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31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사격훈련을 우리측에 사전 통보하고, 포탄의 일부를 NLL 이남 지역으로 향하게 한 것 역시 대남압박은 물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내달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지역의 긴장감을 끌어올려 미측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다.
여기에 북한의 4차핵실험 가능성 언급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은 최근까지 북한과 미국 등을 오가며 양측의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며 분주하게 움직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북핵과 관련한 동북아 지역 안보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해온 중국의 역할론은 크게 후퇴하게 된다.
이런 흐름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과거 북한의 핵실험 때와는 양상이 분명히 다를 것이란 전망이 높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 '북핵불용'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확실히 반대한다"며 북핵불용 입장을 강단있는 어조로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측 6자회담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7일 평양을 방문해 북측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이 조만간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그간 중국이 쏟은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된다.
북한의 주요 도발때마다 마지못해 대북제재에 동참해왔던 중국이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태도로 북한을 마주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4차핵실험에 대해선 '진짜 칼'을 빼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물론 북중 간 전통적인 관계와 더불어 북미 간 중재자 역할에 대한 재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와는 다른 중국의 입장 변화는 북한에 치명적인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북한이 그렇게 쉽게 4차 핵실험까지 가진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중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불확실한 데다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중국 방문은 더욱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