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북한전략센터
지난 3월 20일 북한전략센터와 코리아정책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초청 공동 토론회 – 정권별 대북정책에 따른 북한의 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특히 전 북한 중앙기관 간부, 군 보위부, 재정회계 부문, 정치범 수용소, 군수공업부, 남파간첩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탈북자들이 한국의 정권별 대북정책에 따른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각 분야별 내용을 나누었습니다.이들은 한결같이 햇볕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의 시각을 변화시켰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당 중앙기관 간부 출신자는 고난의 행군 때 당 간부들까지 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98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소식에 ‘이제 살 길이 열렸다’며 환호했다고 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냉전에서 평화에로의 진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변이었으나, 북한당국의 입장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지원에 대해 핵무기와 인간 살육무기 연구, 핵개발 포기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그것을 악용하여 남남갈등을 조성하고 대립과 분열, 적화통일의 길로 나온 것은 김정일의 용서 못할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민주화할 수 있는 방법은 중견세력이 돌아서는 방법 밖에 없으며, 그 가능성과 신호들이 몇 년째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가서 잡힌 일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로서,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총 4개의 초소를 다 통과해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평양의 실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논의하고 준비한다면 북한 민주화를 실현하는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파공작원 출신 김동식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막대한 지원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목적과 목표만 있고 전략은 부재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주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혼이 없는 대북정책이었다고 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정권 시절 북한에서의 변화는 없었으며, 오히려 역이용하는 전략을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남공작부 출신으로서, 98년까지는 대남 직접침투를 했지만, 99년 이후에는 직접 남파간첩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종북세력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들의 현황을 종합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포섭할지 계속 연구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 인적교류가 가능해지면서 굳이 남파간첩을 보낼 필요 없이, 남북교류 행사 명분으로 종북세력들을 북한에 불러와 포섭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북한에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이산가족 상봉, 정치범 데려오는 것에 찬성하며,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의 순서로 데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경비대 출신 안명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정치범 수용소의 경제적 기능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폐쇄된 회령의 22호 수용소에서 생산하는 석탄들은 대부분 함경북도 청진 제철소의 주공급원으로 사용되었고, 함경북도 주민들의 식량(옥수수) 생산의 60%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용소 내 사육하던 소, 돼지 등의 가축들은 평양으로 보내졌고, 평양의 고려호텔 등지에 있는 술들은 대부분 22호 수용소에서 보내진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개 수용소의 토지는 매우 비옥했지만, 구조조정하에 13호 수용소가 이동한 후 2년 후에 수용소 자리에 가보니 완전히 폐허가 되어있었다며, 북한은 자립자족 할 수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집단농장제를 운영하다보니 자기 일처럼 일하지 않기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북한의 경제난은 천재지변 요인도 있지만, 구조자체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용소 내 죄수들처럼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자립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무조건 식의 퍼주기는 문제가 많고 개혁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요덕수용소 출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98년 대기근으로 붕괴 직전까지 갔던 북한을 중국이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북한체제가 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북한이 변화될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을 중국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300만이 굶어죽었다는 것은 북한 사회 전체가 수용소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지난 김정은 체제 3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정권 포함한 지난 50년간 안변하던 북한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해외근로자의 파견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파격적으로 해외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외화에 목이 말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의 비료지원은 적절하지 않고, 북한지도부가 완전한 개혁개방까지 갈 때까지 강경하게 밀어 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 보위부 출신 탈북자는 동북3성의 열려있는 루트들을 통해 최대한 북한주민들과 접촉하며, 대북심리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공업부 과학자 출신 김선생은 북한에 대한 지원 및 북한과의 교류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한국측의 의지를 관철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에 한국상품을 들여보내 중국상품을 밀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식량지원 및 비료지원 등의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재정회계부문에 종사하다가 탈북하여 현재 한국정책금용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희 박사는 북한의 GDP 및 경제성장률을 통해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햇볕정책이나 비핵개방3000 정책 모두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이 진행되었지만, 현실적인 수치를 보면 사실 북한경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급변사태가 온다고 통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적교류, 물적교류가 있었기에 급변사태에 통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북한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차원보다는 지방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