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드레스덴 통일 구상' 발표]
"남북교류사무소 설치…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한국 참여 허용을" 제의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각) 독일 통일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대북(對北) 3대 제안을 포함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는 인도주의, 경협(經協), 민족 동질성 등 세 차원에서 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국이 북한 지역에 교통·통신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의미"라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 사업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도 했다. 또 북한 지역에 농·축산·삼림 개발을 하는 '복합농촌단지' 등 '민생(民生)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북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경제 협력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주의와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산모·유아를 지원하는 '모자(母子) 패키지 사업' △역사·문화·스포츠 교류 장려 △경제 운용·금융·조세 교육 지원 △미래 세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북측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 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주민의 삶을 돌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북이 핵을 포기하면 주변국과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며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듯 한국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