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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MD참여 북-일관계 개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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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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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 계획에 일본이 공식 참여할 경우 북-일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부 김명진 연구원은 이날 KIDA가 발행한 `국방논단'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북-일간 최대 쟁점중 하나이며, 일본이 미국의 MD에 참여할 경우 수교교섭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같이 분석했다.

그는 '일본의 MD 참여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경색으로 외교적 입지가 약화되고, 북-중-러 신북방 3각체제 구축의 빌미를 제공해 동북아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미-일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이 MD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 양측의 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의 MD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것은 그같은 이해득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한국이 MD에 참여할 경우 한.미 동맹관계는 공고화 될 수 있으나 대북 및 중.러와의 관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3년 미 국방비 분석'이란 미공개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가 MD계획을 위해 전년과 같이 78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앞으로 미국이 우방 및 동맹에 참여를 요구할 경우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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