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남북 장관급회담이 29일 첫 회의를 연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공동선언 실천방안의 확정이다.
우리 측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 국방,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조치와 교류협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군사직통전화 설치,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복원,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경의선·경원선 철도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부터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후속 실무회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에 문화성 부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교육성 국장, 내각 사무국 성원(직원) 등이 포함돼 있을 뿐 경제, 국방분야 전문가가 빠져있어 이 분야에 있어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이번 회담 개최를 하루앞둔 28일까지도 첫 회의 개최 날짜와 수석대표(단장)의 격(격)을 둘러싸고 혼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회담 날짜가 그랬다. 북한측은 대표단 명단을 27일 통보하면서 “29일 입경(입경)이 어려울지 모르겠다”고 밝혀왔다. 중국 베이징(북경)을 경유하는 항공편 연결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 통일부 이관세(이관세) 공보관은 28일 오후 4시까지도 “일정을 협의중”이라고만 밝혔다.
남북한은 그러나 회담 시작을 24시간도 남기지 않은 28일 오후5시 가까이 돼서야 회담 날짜에 최종 합의했다. 우리측은 26일, 대표단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북측에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전달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우리 측은 ‘장관급’, 북측은 ‘상급’으로 불렀던 이번 회담 수석대표의 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단장은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그러나 “남북대화에 나오는 북한 대표들의 직책을 우리와 수평비교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