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에 대한 국제 관심 증폭, 한국은 국민적 관심 끌지 못해 無思惟의 극치이자 국제적 수치… 주인의식 갖고 적극 발언하며 지속적 감시 후속 제도 마련하고 인권 각도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김성한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前 외교부 차관북한의 인권 참상을 총체적으로 고발한 보고서의 반향이 심상치 않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본문 21쪽, 부속서 372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지난달 17일 발표한 직후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세계 주요 언론은 COI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탄압을 '반(反)인도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와 '집단 학살(genocide)'로 간주하고 국제법상 '보호 책임(R2P)'을 발동하여 국제사회가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자고 한 데 대한 찬성도 만만치 않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반인권 범죄는 오늘날 유례가 없으며, 수용소 운용과 정치적 탄압은 히틀러와 스탈린 방식에 필적할 만하다"고 개탄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 정부는 후속 조치 구체화를 위한 논의에 분주하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그동안 북핵 문제에 가려 있던 북한의 비인도적 실체가 작년 말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COI 보고서가 인권 탄압의 잔혹성을 적시에 폭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대한민국에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