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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튜] 북한 인권조사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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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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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3월3일부터 3월28일까지 유엔 인권 이사회 25차 정례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 이사회 정례 회의는 북한 주민들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약 1년전인 2013년 3월21일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제22차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사할 조사 위원회를 투표 없는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월17일 제네바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3월17일 월요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비인간적인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이 분야에 경험이 많으며 주요 위원은 오스트랄리아 대법관 출신 마이클 커비 위원장, 쓰르비아 출신 인권운동가 소냐 비세르코 위원과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출신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입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생존권 침해, 정치범 관리소에 의한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또는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적 실종 등 9가지를 포함합니다.

지난 1년동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한국 서울, 일본 동경,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에서 80여명의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북한 인권 유린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의 증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의견, 또는 위성사진 분석이 담긴 372쪽의 자료가 3월17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추가되었습니다.

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김씨 일가의 정권을 지난 60년넘게 지원하고 보호해 왔습니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위성국가 또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속한 한국과 중국을 사이에 둔 완충 지대입니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우려하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북한의 변화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대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인간적인 반 인륜 범죄를 저지른 북한고위관리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나 정치범관리소 간수들을 단기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또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인간적인 반 인륜 범죄가 결국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대한 위협입니다. 중국도 비인간적인 반 인륜 범죄를 저지른 김 씨 일가 정권을 영원히 지원하고 보호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신뢰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거나 북한에 큰 변화가 올 경우 남아프리카처럼 진실과 화해 위원회도 사악한 과거와 화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 인륜 범죄를 저지른 북한 관리들은 국내나 국제 재판소에 회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유엔 인권 이사회 25차 정례 회의가 열리는 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이 활발한 미국, 한국, 일본과 유럽 인권보호단체들의 대표들이 제네바를 방문했습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기관, 여러 나라 의회, 시민단체, 언론매체와 지역 조직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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