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분단 69년 만에 종이 형태로 보관돼 있는 30만여장의 북한 지역 '지적도(地籍圖)'를 영구 보관하기 위해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한다. 이는 남북통일이 이뤄졌을 때,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혼란을 막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땅의 주민등록'으로 불리는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형태, 경계·면적 등을 담은 도면으로 토지대장과 함께 땅 소유권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문서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日帝) 강점기 때 제작된 북한 지적도를 컴퓨터 자료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통일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방 후 경산 조폐창 등을 거쳐 1984년부터 부산의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보관 중인 북한 지적도는 가로 70㎝, 세로 90㎝ 크기 종이에 1200분의 1의 축적(토지의 경우)을 적용해 작성됐다. 30만여 장이 보관 중이며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출신 실향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대장은 땅 주인이 누구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나, 지적도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주는 자료인 만큼 통일 후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에 결정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지적도'에 위성촬영 영상을 합성하면 북한 전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물·도로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어 경제·안보적 가치도 크다는 지적이다.
조선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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