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자료실 > 탈북자
"정부, 탈북자 자립지원 예산 대폭 늘려야"…탈북자 토론회
뉴시스  |  @newsi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만7000여 명에 달하는 국내 입국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자립·자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고 편성에 있어 탈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자단체인 (사)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활동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한 해 탈북자 지원 예산은 400억원 수준으로 남북협력기금 1조3000억여원의 3%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탈북자 지원과 관련된 국고 편성에 있어 당사자인 탈북자들의 의견 청취 없이 일부 담당자들의 판단만으로 결정된다"면서 "탈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쓰이는 예산조차 탈북지원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탈북자에 대한 직업 훈련과 취·창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 대안으로 통일부가 직업훈련기관의 자격 여건을 갖춘 탈북자단체 등에 직업훈련교육 용역을 맡길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전센터를 통해 취업 기회를 얻는 탈북자는 찾아보기 어렵고, 탈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도 전시성 행사에 그친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역시 한 명의 직원이 취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탓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탈북자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인원과 사업 선정비율도 탈북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범(凡)탈북자단체연대인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한창권 회장은 "재단 내 예산 편성·집행에 관여하는 이사회에 탈북자 출신이 없을 뿐더러 전체 직원의 16%만이 탈북자"라면서 "재단 임원의 30%, 직원의 50%를 탈북자로 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단 직원 45명 중 탈북자는 7명에 그친다. 탈북자 취업을 돕는 재단 소속 상담자는 101명 중 17명 뿐이다.

한 회장은 이어 "재단의 공모사업 선정 비율(남한단체 대 탈북자단체)을 현행 6대 4에서 3대 7로 책정해야 한다"면서 "탈북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커뮤니티사업을 포함한 재단 예산을 현재보다 3배 가량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민자립지원센터 강철호 대표는 "탈북자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선 살아갈 수 없다면서 제3국으로의 이탈이 늘고 있다. 재탈북을 하는 셈인데, 아직 통계조차 없다"면서 "탈북자를 통일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시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